차입매수(LBO)와 배임죄
목차 1. LBO의 개념과 기본 구조 2. LBO의 법적 문제와 배임죄 쟁점 3. LBO의 다양한 유형 4. 배임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5.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6. 결론: LBO 관련 법적 위험 관리 방안 1. LBO의 개념과 기본 구조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란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 매수 자금을…
자동화와 범죄 – 자동 댓글 프로그램의 허용범위
목차 1. 자동화 프로그램과 법적 쟁점 개요 2.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9 및 대법원 2017도16520 판결 분석 3. ‘악성프로그램’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4. 포털 서비스에 부하를 주는 자동화 행위의 처벌 가능성 5. 부정 클릭 사건(대법원 2010도14607) 판결과의 비교 6. 드루킹 사건(대법원 2020도16062) 판결과의 비교 7.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시 법적 유의사항 8. 관련 법규…
자동화와 범죄 – 어뷰징 사용과 처벌
목차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2. 주요 법적 쟁점 3.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정보통신망 장애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판결의 법적 시사점 관련글 1편 : 자동화와 범죄 – 웹크롤링의 한계와 처벌 2편: 자동화와 범죄 –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쟁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3편:…
자동화와 범죄 –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쟁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목차 1. 자동화 애플리케이션과 법적 쟁점 개요 2. 배달 앱 보조 프로그램 ‘매직’ 사건의 개요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 4. 법원의 판단 근거와 해석 5. 유사 사례 및 법적 선례 검토 6.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 7. 기업의 약관 제한과 법적 강제력의 한계 8. 시사점 및 결론 관련글 1편 :…
자동화와 범죄 – 웹크롤링의 한계와 처벌
목차 1. 사건의 개요: 경쟁사의 데이터를 크롤링하다 2. 웹 크롤링이란 무엇이며,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크롤링 데이터 수집, 형사 처벌 대상인가? 4.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5. 결론 관련글 1편 : 자동화와 범죄 – 웹크롤링의 한계와 처벌 2편: 자동화와 범죄 –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쟁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3편: 자동화와 범죄 – 어뷰징…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발생시기 및 행사방법
목차 4.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4.1 청구권자 (권리자) 4.2 상환 의무자 (채무자) 5.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 5.1 어음의 경우 5.2 수표의 경우: 논의 존재 6.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6.1 권리의 양도 6.2 어음/수표의 소지 필요 여부 6.3 이행지 (변제 장소) 6.4 이행 지체 및 효과 관련글 제1편: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 요건 제2편: 이득상환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