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및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원인채권과의 관계 및 실무 쟁점
목차 7. 원인채권, 어음/수표채권과의 관계 7.1.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분리 및 병존 7.2. 채권 행사의 순서 7.3. 일방 채권 행사의 타방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7.4. 원인 채권 또는 어음/수표 채권 일방의 시효 소멸 효과 8. 자기앞수표에서의 이득상환청구권 특수성 및 최근 쟁점 8.1. 자기앞수표의 특성 8.2.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의 취급 현실 8.3. 지급 제시…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발생시기 및 행사방법
목차 4.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4.1 청구권자 (권리자) 4.2 상환 의무자 (채무자) 5.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 5.1 어음의 경우 5.2 수표의 경우: 논의 존재 6.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6.1 권리의 양도 6.2 어음/수표의 소지 필요 여부 6.3 이행지 (변제 장소) 6.4 이행 지체 및 효과 관련글 제1편: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 요건 제2편: 이득상환청구권의…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 요건
목차 1. 서론 1.1 법상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효력에 대한 학설 개관 1.2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1.3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논의의 중요성 1.4 원인관계와 어음/수표 관계의 분리 원칙과 이득상환청구권의 관계 1.5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론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2.1 학설 대립 (외국 학설 포함) 2.2 통설…
영업비밀 관련 기타 쟁점
목차 목차 1.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 –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 적용 배경 – 업무상배임죄의 일반 법리 – 영업비밀 유출/반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 검토 – 경쟁 회사의 공범 성립 가능성 –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및 업무상배임죄 적용 제한 논의 – 부정경쟁방지법 규율 체계의 부정합 문제 2. 영업비밀 공동보유 관계 – 공동보유자의 요건 (실질적 기여) – 공동보유 관계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블로그 목차 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6가지) 3. 침해죄의 구성요건과 침해행위 유형의 관계 4. 주요 범죄 유형 분석 무단 유출죄 (지정된 장소 밖 유출) 계속 보유죄 (삭제·반환 요구 불응)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죄 5. 법정형 및 형량 구분 6.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 규제 6.1 산업기술의 개념 및 영업비밀과의…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목차 – 밑줄 제거 목차 1. 비밀관리성의 개념 및 정의 2. ‘비밀로 관리된’ 정보의 의미 3. 법 개정을 통한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동향 4. ‘상당한 노력’ 문구 삭제 및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의 의미 5. 어느 정도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 6. 비밀관리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 및 실제 적용 문제 7.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회사 특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