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련 기타 쟁점

1.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 적용 배경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형벌 구성요건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보다 용이한 형사 처벌을 위해 형사 실무에서는 형법상 재산 범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판례는 기술 정보가 비공지성,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어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정보가 비공지성과 유용성을 충족하고 있고,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일반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본질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배 내지 신임 관계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신설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구성요건이 무제한 확장될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 직원이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퇴사 시기, 동기, 문서 유출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의 범위에 재산상의 사무만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으며,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반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 검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관련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라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라는 배임적 목적이 있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배임적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라 확인이 쉽지 않으며, 나중에 실제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등 객관적인 행위를 보고 부정한 목적을 역으로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했으며,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은 영업비밀과 유사하게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요구하지만, 비밀관리성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 회사의 공범 성립 가능성 (채용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 목적)

경쟁 회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직원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채용한 회사에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자기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경쟁 회사도 채용한 직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죄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이중적 신분범이므로, 신분 관계가 없는 경쟁 회사가 그러한 신분 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예: 퇴사 후 영업비밀 사용 행위)에 가담한 경쟁 회사는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및 업무상배임죄 적용 제한 논의

과거 판례가 ‘비밀관리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고,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영업비밀로 인정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 발생하는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규율 체계의 부정합 문제

부정경쟁방지법은 처음 제정 의도와 달리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체계 사이에 부정합이 존재합니다. 특히 민사 책임 부분과 벌칙 규정의 형사 책임 부분 간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민사), 벌칙 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사상 침해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는 민사 책임 대상보다 더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불균형을 낳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업비밀 공동보유 관계

공동보유자의 요건 (실질적 기여)

복수의 주체가 공동 연구를 통해 생산,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해 별도의 약정으로 그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비밀은 이를 생산, 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 개발 주체에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관련 판결들은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21다289399 판결, 대법원 2023도40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38172 판결 등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실질적 기여’는 원천 기술 및 제작 기술 제공, 세부 사양 제시, 설계 작업, 도면 작성, 성능 시험, 보완점 제시, 기타 경험 및 노하우 제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됩니다. 개발 비용의 부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발명의 경우와 유사한 기준입니다.

공동보유 관계의 규율 및 법적 성격 (민법상 공유 준용)

관련 판결들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공동 소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규율하며, 그 법적 성격은 민법상 (준)공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공동 보유 및 그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89399 판결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은 실질적 기여자에게 공동 귀속되며, 공동보유자 사이에는 민법상 공유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범위 및 요건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필요성 논의 (동의불요설, 절충설, 제한설)

영업비밀보호법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범위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실무상 중요한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공동 보유 관계는 민법상 공유를 준용하되, 공동 보유자의 자기 사용 범위는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유력한 해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목적과 기술 정보의 활용 현실을 고려한 균형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하청이나 제3자 제공이 일반화된 현대 산업 환경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귀속과 사용에 대하여 두 기업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두 기업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