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의 법적 의의와 설계 전략
목차
1. 주주간 계약의 의의와 법적 근거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법인의 주주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회사 운영, 경영 참여, 이익 배당,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협약은 회사 정관과는 별개로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회사법상 규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1 법적 성격
주주간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이므로 민법의 계약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법상 강행규정이나 주주평등원칙 등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1.2 정관과의 관계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 주주, 회사, 제3자에 대해 모두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주주간 계약은 협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양도 제한, 경영 책임 분담,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정관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2. 주주간 계약이 필요한 상황
2.1 벤처기업 투자 유치 시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주주의 경영 참여 범위, 우선권 사항, 경영진 선임, 회수(Exit) 전략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2 합작투자 진행 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각 모회사의 권리와 의무, 파견 임원의 권한, 기술이전 조건, 지분 변동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3 가족기업의 승계 준비
가족기업이 세대 교체를 준비할 때, 기존 경영진과 승계자 간 권한 이양 절차, 상속 시 지분 처리 방식, 경영 관련 의사결정 권한 등을 미리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4 주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여러 주주가 각기 다른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참여 주주와 투자만 하는 주주가 혼재하는 경우,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협약의 주요 내용과 구성요소
3.1 기본사항
- 협약 당사자(주주) 명시
- 협약 목적 및 기본 원칙
- 용어의 정의
- 협약의 효력 발생 및 존속기간
3.2 정보제공 관련 사항
정보제공 의무의 구체적 내용, 제공 시기, 제공 방법, 정보 접근 권한 등을 명시합니다. 특히 재무제표, 영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서, 은행 계좌 거래내역, 세무 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3 의사결정 체계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식
-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 중요 결정 사항의 정의 및 특별한 의결 요건
- 교착 상태(Deadlock) 발생 시 해결 방안
3.4 지분 관련 권리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s)
- 강제매도권(Drag-along Rights)
- 선매권(Preemptive Rights)
- 지분 양도 제한 및 예외 사항
3.5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식
- 경영진의 기밀유지 의무
- 경업금지 의무
- 리스크 관리 의무
- 이해상충 방지 조치
3.6 재무 및 배당 정책
- 자본 정책
- 배당 정책
- 예산 승인 절차
- 자금 조달 방식
- 재무 리스크 관리
4. 주요 법률 조항과 실무상 쟁점
4.1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
상법 제344조는 주주의 평등 취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을 작성할 때는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주주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다른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2 강행규정과의 충돌
상법상 강행규정(예: 최저 자본금, 이사의 법정 권한 등)에 위반되는 협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협약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4.3 제3자에 대한 효력
주주간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회사 자체나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
5.1 정기 정보제공
- 월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분기별 세무 자료 및 세금 신고서
- 연간 감사보고서 및 중요 계약 현황
- 주요 거래처 및 고객 리스트
- 인사 현황 및 급여 대장
5.2 특별 상황 시 정보제공
-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 또는 계약 체결 시
- 중요한 영업 정책 변경 시
- 위험 요소 발생 시
- 법적 분쟁 발생 시
- 자금 부족 또는 재무 위기 시
5.3 정보 접근 권한
- 장부 열람권의 구체적 행사 방법
- 전산 시스템(ERP, 회계 프로그램) 접근 권한
- 은행 계좌 조회 권한
- 주요 계약서 및 문서 보관소 접근
- 정보 접근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및 제한사항
6. 의사결정 구조와 균형
6.1 일반 사항 의결 방식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영 사항은 기존 상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별도의 의결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6.2 주요 사항의 정의
협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시:
-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
- 주요 자산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 정관 변경
- 주주 또는 이사의 변경
- 회사 합병, 분할, 해산
- 주요 사업의 전환 또는 변경
6.3 사전 협의 절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 전에 주주 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 방법, 기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6.4 교착 상태 해결 방안
주주 간 의견이 대립하여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제3자의 중재
- 특정 주주의 최종 결정권 부여
-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 회사 매각 또는 해산 절차 개시
7. 지분 변동 관련 권리 설계
7.1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 다른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기간, 가격 결정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7.2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s)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7.3 강제매도권(Drag-along Rights)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 전체 매각 시 활용됩니다.
7.4 선매권(Preemptive Rights)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가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7.5 지분 이전 제한
특정 상황에서 지분 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경업 금지 기간 중 지분 이전 금지
- 사업 기밀 공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 계약 위반 시 지분 이전 제한
- 특정 업종의 기업으로의 양도 금지
8.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
8.1 선임 및 해임 절차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법, 자격 요건, 해임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특히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의 수, 선임 방식(예: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 등을 정합니다.
8.2 이사의 법적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충실의무
- 이해상충 시 충실의무
- 감사의무
- 책임 제한 조건
8.3 기밀유지 의무
- 기밀 정보의 범위 정의
- 기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 정보 사용 제한 범위
- 위반 시 제재 방안
- 퇴임 후 기밀유지 의무
8.4 경업금지 의무
- 금지되는 경업 행위의 범위
- 경업금지 기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및 손해배상
9. 계약 위반 시 제재 방안
9.1 경고 및 시정 요구
경미한 위반의 경우 먼저 서면 경고 및 일정 기간 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2 위약벌 조항
계약 위반 시 지급해야 할 위약벌의 종류와 금액을 미리 정합니다. 단, 과도한 위약벌은 민법상 감경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9.3 주식 매수 청구권(Call Option)
심각한 계약 위반 시 가해자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9.4 경영권 제한
계약 위반자의 이사회 참여 제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5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주주간 계약은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효과적인 협약 작성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첨단 기술 기반의 기업과 관련된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주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기업 간 합작투자, 가족기업 승계 등 복잡한 주주 구조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협약 설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도 성공적인 협약 체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