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없는 국제 계약서 작성법: 독소조항 피하는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실패 없는 국제 계약서 작성법: 독소조항 피하는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국제계약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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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4단계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국제 계약의 기본 이해, 핵심 조항 작성법, 법제 차이점 이해, 유형별 고려사항과 실무 포인트를 포함한 완전 가이드


1. 서론

글로벌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 간 거래는 보편적인 경영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제 계약은 단순한 거래의 기록을 넘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상업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이한 법률 체계, 언어, 문화, 상관습을 가진 당사자들이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 문서화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복잡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며, 사소한 불명확성이나 누락이 예기치 못한 분쟁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국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 실무자 및 법률 담당자들이 국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 계약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하여, 계약서의 표준 구조, 주요 조항별 상세 작성법 및 유의사항, 상이한 법체계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 주요 계약 유형별 특수 고려사항,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에 이르기까지 국제 계약 실무 전반을 심층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2. 국제 계약의 이해

국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 계약은 국내 계약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법적 성격을 지니며, 다양한 법체계와 국제 규범의 영향을 받습니다.

2.1 국제 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격

국제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둔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모든 유형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국적’이 아니라 ‘영업소의 소재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계약이 국제적인 요소, 즉 ‘섭외성(涉外性)’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재판관할)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점을 넘어, 국제 계약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법률 시스템, 언어, 문화, 그리고 상관습을 가진 주체들 사이의 합의라는 점에서 그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제 계약은 국내 계약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재지’ 기준은 일견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법적 본점 소재지와 실질적인 사업 운영 본부가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국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계약의 국제성을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2 국내 계약과의 차이점

국내 계약은 기본적으로 단일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법적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분쟁 해결 절차도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반면, 국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이점을 지닙니다.

• 적용 법규의 복잡성: 국제 계약은 필연적으로 두 개 이상의 법률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므로, 어느 국가의 법률을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계약서 작성 언어의 선택, 용어의 미묘한 의미 차이, 협상 스타일, 계약 이행에 대한 기대 수준 등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오해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의 다양성 및 집행의 어려움: 국제 계약 분쟁은 국내 소송 외에도 국제 중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 통화 및 환율 위험: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계약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 특정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 경제 제재, 무역 장벽 등은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3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계약

국제 계약의 법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국내법은 한 국가 내의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두 법체계는 서로 독립적이며,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과 강행규정: 국제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party autonomy)’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각국 국내법의 ‘강행규정(mandatory rules)’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 통일법규의 적용: 국제 상거래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마련된 통일법규들이 국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있습니다.

3. 국제 계약서의 기본 구조

국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검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1 표준 국제 계약서의 구성 요소

• 계약서 표제: 계약의 성격과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Sales Agreement,” “Software License Agreement,” “Distribution Agreement” 와 같이 계약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 당사자 정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을 명확히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각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성명, 주된 영업소의 주소, 그리고 법인의 경우 설립준거법 등을 기재합니다.

• 계약 체결일 및 발효일: 계약서 첫머리나 서명란 근처에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명시합니다. 이와 별도로 계약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짜인 발효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계약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계약 체결의 배경,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계약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관계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정의 조항: 계약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본문 조항: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계약의 주요 조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 일반 조항: 계약의 해석, 관리, 효력,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정형화된 조항들을 모아 놓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 재판관할, 불가항력, 완전 합의, 분리 가능성, 통지, 양도, 계약 변경, 권리 불포기 조항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종결 문구 및 서명: 계약의 정식 체결을 확인하는 관례적인 문구와 함께, 각 당사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정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집니다.

• 첨부 문서: 계약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한 기술 사양, 가격표, 도면, 사업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별도의 문서들입니다.

4. 핵심 조항 상세 작성법

국제 계약서의 각 조항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핵심 조항들은 계약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그 내용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 계약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4.1 준거법 및 재판관할

국제 계약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준거법 조항과 재판관할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어떤 국가의 법률에 따라,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준거법: 준거법 조항은 계약의 성립,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 시 구제책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률 문제에 적용될 특정 국가의 법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제 계약은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므로, 어느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고 분쟁을 판단할지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준거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중립성, 법체계의 발전성 및 예측 가능성, 계약 내용과의 적합성, 분쟁 해결 기관과의 연계성 등입니다.

• 재판관할/분쟁해결: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또는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중립적인 제3의 장소에서 분쟁 해결 가능,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참여 가능, 절차의 유연성 및 신속성, 심리 및 판정의 비공개 원칙, 그리고 뉴욕협약에 따른 국제적 집행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4.2 대금 결제 조건

대금 결제 조건은 국제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업적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어떤 통화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거래 통화: 결제에 사용될 통화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통화 지정 시에는 “US Dollar”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결제 방법: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은 당사자 간의 신용도, 거래의 안전성, 비용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서류입니다. 추심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관련 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송금은 수입자가 수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 결제 시기: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3 계약의 목적물: 범위 및 사양

계약의 목적물, 즉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의 범위와 사양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물품 매매 계약의 경우: 제품 명세, 품질 기준, 수량, 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품질 결정 방법으로는 견본에 의한 매매, 특정 표준에 의한 매매,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의한 매매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약의 경우: 서비스 범위, 이행 기준 및 결과물, 이행 일정 및 마일스톤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기술 이전 계약의 경우: 이전 기술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 검사 조건: 인도될 물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4.4 계약 기간 및 해지

계약 기간 조항은 계약의 효력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명시하며, 해지 조항은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인 발효일과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인 종료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해제 사유: 계약 기간 중이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인 해지/해제 사유로는 당사자 상호 합의, 계약 위반, 특정 사유 발생 시, 불가항력 사태 지속 시, 일방적 편의에 의한 해지 등이 있습니다.

• 해지 절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 해지 효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 및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4.5 비밀유지 조항

국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민감한 기술 정보, 경영 정보, 고객 정보, 재무 정보 등 다양한 비밀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이러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각 당사자의 영업 비밀과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 비밀정보의 정의: 어떤 정보가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는 이를 공개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오직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수령 시점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거나 수령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보, 수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등은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령 당사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공개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4.6 지식재산권 조항

기술, 브랜드, 창작물 등 지식재산권은 현대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국제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기존 지식재산권: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해당 당사자에게 계속 귀속됨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지식재산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거나 창출된 발명, 디자인, 저작물,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부여: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 그 라이선스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침해 시 책임 및 보증: 비침해 보증 및 면책 조항을 규정합니다.

• 상표 및 브랜드 사용 지침: 상대방의 상표, 로고 등 브랜드 자산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방법, 기준,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합니다.

4.7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의 정의: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또는 명령, 전염병의 대유행,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 주요 공급망의 마비, 화재, 폭발, 심각한 사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의무: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영향을 받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사태의 발생 사실, 예상되는 영향 및 지속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불가항력의 효과: 이행 지체에 대한 면책, 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계약 해지권 발생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의 한계: 불가항력 조항은 일반적으로 금전 지급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8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

국제 계약에서 책임 제한 조항과 면책 조항은 계약 위반이나 특정 사건 발생 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책임 제한: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 또는 특정 유형 손해의 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일방 당사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임직원, 대리인 등이 입게 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비용 등으로부터 면책 수혜자를 보호하고 이를 보상하거나 방어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4.9 보증 및 부인 조항

보증 조항은 계약의 목적물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상태 등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수준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명시적 보증: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서, 제품 설명서, 광고, 또는 구두 진술 등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정 품질, 성능, 상태, 기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 묵시적 보증: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 부인: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명시적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률상 인정되는 묵시적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 보증 기간 및 구제책: 보증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보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나 서비스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5. 일반 조항

국제 계약서의 말미에는 통상적으로 “일반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 정형화된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종종 표준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의 해석, 효력, 당사자 간의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1 완전 합의 조항

완전 합의 조항은 현재 체결된 서면 계약이 해당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와 이해를 포함하며,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 약속, 협상 내용, 양해각서, 의향서 등을 대체하고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주된 목적은 계약 내용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서면 계약서로 한정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고 갔던 다양한 논의나 잠정적인 합의들이 추후 계약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분쟁의 빌미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5.2 분리 가능성 조항

분리 가능성 조항은 계약의 특정 조항이나 일부 내용이 관할 법원이나 기타 유권해석기관에 의해 어떠한 사유로든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계약의 일부에 법적 흠결이 발견되더라도 그로 인해 계약 전체가 일시에 무효로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을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5.3 통지 조항

통지 조항은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인 통지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를 상세히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조항에는 통지 방법, 통지 수신처, 통지 효력 발생 시점, 언어 등이 포함됩니다. 통지 조항은 종종 간과되기 쉬운 일반 조항 중 하나이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통지의 시기, 방법, 수신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4 권리 불포기 조항

권리 불포기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조건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이행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권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하거나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즉, 일시적인 관용이나 묵인이 영구적인 권리 포기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5 양도 조항

양도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와 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6 계약 변경/수정 조항

계약 변경 또는 수정 조항은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본 계약의 어떠한 변경이나 수정도 양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갖는다”와 같이 규정됩니다.

5.7 계약 언어 조항

국제 계약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가 하나 이상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언어 조항은 어떤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버전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본이 되는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는데 정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각 언어 버전 간에 번역상의 불일치나 미묘한 의미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버전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할지 불분명해져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상이한 법체계의 이해: 영미법 대 대륙법

국제 계약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법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중에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두 법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국제 거래에서는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이나 영미법계 국가의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두 법체계의 계약법상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1 계약법 원칙의 주요 차이점

영미법과 대륙법은 법의 연원, 계약 성립 요건, 계약 이행 원칙, 구제 수단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법원의 차이: 영미법은 주로 판례를 통해 법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불문법 체계입니다. 법관이 내린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륙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전을 주요 법원으로 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 계약의 성립 요건: 영미법에서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약, 승낙, 약인, 그리고 법적 구속 관계를 형성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약인’은 영미법에 특유한 개념입니다. 대륙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약인’과 같은 별도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영미법은 전통적으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계약 이행 단계에서도 포괄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등 계약 관계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법 원리로 작용합니다.

• 계약서의 상세성: 영미법에서는 법이 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가능한 모든 예상 상황과 조건을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륙법에서는 민법전 등에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과 규정들이 이미 상세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는 법전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특약 사항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영미법계 계약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및 구제 수단: 영미법에서는 계약 위반 시 주된 구제 수단은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특정이행은 금전배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 위반 시 특정이행 청구권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2 계약서 작성 및 해석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는 국제 계약서의 작성 스타일과 해석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계약서 작성 스타일: 영미법 준거 계약서는 법이 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법전과 같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일반 규정이 부족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가능한 모든 예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륙법 준거 계약서는 민법전과 상법전 등에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과 상세 규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는 이러한 법전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이나 법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석 방식: 영미법에서는 계약 해석 시 원칙적으로 계약서 문언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외부 증거를 고려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 해석 시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주요 국제 계약 유형별 핵심 고려사항

국제 계약은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조항과 법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7.1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에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국제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 주요 조항: 물품의 명세, 수량, 가격 및 결제 조건, 인도 조건, 소유권 이전, 선적 조건, 보험, 검사, 하자 담보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 조건에서는 ICC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중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에 대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서 이전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 CISG 적용 여부 검토: CISG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통일법으로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CISG 제38조는 매수인의 물품 검사 의무를, 제39조는 물품의 부적합 발견 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2 국제 판매대리점 계약

국제 판매대리점 계약은 공급자가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현지 판매점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 주요 조항: 판매점/대리점의 지위, 판매 지역, 취급 제품, 최소 구매/판매 의무, 가격 정책 및 마진, 마케팅 및 광고 의무, 재고 부담,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경업 금지 및 고객 유인 금지,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제조물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독점 판매권 부여는 해당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지만,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국가의 반독점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각국의 대리점 보호법 유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판매점이나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계약 해지 시 공급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해지 통지 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종료 후 대리인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7.3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 노하우,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상대방에게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 주요 조항: 이전 기술/라이선스 대상 기술의 정의 및 범위, 라이선스 유형, 실시 지역 및 기간, 기술료, 기술 지원 및 교육, 개량 기술의 소유권 및 사용권, 비밀유지 의무, 보증 및 면책, 계약 종료 후 처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노하우는 단순히 실시 사용의 권리만 주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해당 기술이 라이선시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서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을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술 지도 등 실질적인 이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8. 국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유의사항

국제 계약서의 성공적인 작성과 검토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의사소통,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전략적인 협상 능력을 요구합니다.

8.1 명확성, 구체성, 모호성 회피

국제 계약서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 법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쉬운 용어 사용과 정확한 법률 용어의 조화: 계약서는 법률 문서이지만, 동시에 사업적인 합의를 담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명시: 각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애매모호함 없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모호성 및 중의적 표현 회피: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모호한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 ‘정의’ 조항의 전략적 활용: 계약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들은 ‘정의’ 조항에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계약 전체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8.2 흔한 실수 및 분쟁 예방 전략

국제 계약 과정에서는 다양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흔한 실수들을 인지하고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의 3요소 포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과 금액, 계약 취소 방법,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특정의 오류: 계약 당사자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조항의 누락: 준거법, 재판관할, 불가항력, 책임 제한,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 국제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 조항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포함: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CISG 적용 관련 실수: CISG는 체약국 간 물품 매매 계약에 자동 적용될 수 있으며, CISG의 적용 여부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8.3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사

국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의 법적 실재성, 재정 상태, 사업 이력, 시장 평판,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실사’ 과정은 성공적인 국제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수입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무역보험 및 신용장 등의 사용은 필수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조사가 상대방의 경기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이나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 계약에서의 실사는 단순히 상대방의 지급 능력 확인을 넘어, 법적, 재정적, 운영적, 그리고 평판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8.4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국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포함하므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 계약 협상에 임하기 전에 자사가 이번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여러 조건들 중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 사항과 경우에 따라 양보 가능한 부수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BATNA의 이해와 활용: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협상 타결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이해: 성공적인 협상은 상대방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 정보력 확보 및 논리적 근거 제시: 협상하고자 하는 조건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 시장 분석 자료,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합의 사항의 명확한 문서화: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합의된 모든 중요한 사항은 즉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정리하여 계약서 초안에 반영하고, 최종 계약서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9. 국제 계약 시 법률 전문가의 중요성

국제 계약은 그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단순한 국내 거래와 달리,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 언어, 문화, 상관습이 교차하는 국제 계약 환경에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9.1 법률 검토의 필요성 및 시기

국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리고 가능한 한 계약 조건 협상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영문으로 작성되는 국제 계약서는 대부분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륙법계인 한국의 계약서와는 그 구조, 사용 용어, 법적 효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계약서의 각 조항이 갖는 법률적 의미와 효력, 잠재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해당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 법규 및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 자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문가의 검토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서나 필수 내용의 누락은 법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필수 조항을 놓치지 않고 작성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 비용, 귀중한 시간의 소모, 사업 기회의 상실, 그리고 기업 평판 손상 등 장기적인 유무형의 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10. 결론

국제 계약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자, 동시에 다양한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본 글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계약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 계약의 본질적인 특성, 표준적인 계약 구조, 핵심 조항별 상세 내용 및 법적 의미, 그리고 상이한 법체계의 차이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 계약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록하는 문서를 넘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각 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상의 다툼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대금 결제 조건, 계약 목적물의 범위 및 사양, 계약 기간 및 해지,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불가항력, 책임 제한 및 면책, 그리고 각종 일반 조항들은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그 중요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물품 매매, 판매대리점, 기술 이전 등 주요 계약 유형별로 특유의 고려사항과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실사, 효과적인 협상 전략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계약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시기적절한 자문과 검토는 성공적인 국제 계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궁극적으로, 잘 작성된 국제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주체는 본 글에서 제시된 원칙과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다양한 국제 계약 체결 및 검토 업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인천 송도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기술 이전 계약, 국제 판매대리점 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국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국제 중재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우리가 실제로 국제 계약 실무에서 어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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