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법공조 A to Z: 증거조사부터 문서송달까지 실무 완벽 가이드

1. 한중 사법공조의 개요와 법적 기초

한국과 중국 간의 민사사법공조는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사법공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넓은 의미: 모든 국제적인 사법 협력
• 좁은 의미: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적인 사법협력

법적 기초 체계

한중 사법공조의 법적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조약
  •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2003년 7월 7일 체결, 2005년 4월 27일 발효)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다자조약들
• 보완적 법령
  • 한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민사소송법
  • 중국: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

사법공조의 범위와 분류

구분	한국	중국
분류 방식	포괄적 접근	이원적 분류
포함 범위	문서송달, 증거조사, 법정보제공	일반사법공조 + 특수사법공조
일반사법공조	–	송달과 증거조사
특수사법공조	–	법원판결의 승인 및 집행

2. 한중 간 증거조사 공조

증거조사 공조의 기본 구조

한중 간 증거조사는 이중 조약 체계 하에서 운영됩니다:

• 적용 조약: 헤이그 증거협약 + 한중조약
• 가입 시기: 한국은 한중조약 체결 이후인 2010년에 증거협약 가입
• 공통 원칙: 양국 모두 기일 전 서류개시절차 목적의 촉탁서 집행 거부

이는 양국의 민사소송법제가 영미법계의 광범위한 증거개시제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소 등에 대한 조사촉탁

한중조약 vs 헤이그 증거협약 비교:

항목	한중조약	헤이그 증거협약
공무소 조사촉탁	✓ 명시 규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3항 라호)	✗ 별도 규정 없음
실용성	높음	제한적
활용 가능성	직접 활용 가능	불가능

실무적 의의: 한중조약이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소 대상 사실조회에서 효과적입니다.

외교관 및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

헤이그 증거협약 제2장 구조:

1. 제15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에 의한 자국민에 대한 증거조사
2. 제16조: 접수국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
3. 제17조: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양국의 유보 현황 비교:

국가	제15조	제16조	제17조	결과
한국	✓ 적용	✗ 배제	✗ 배제	자국민 대상만 가능
중국	✓ 적용	✗ 배제	✗ 배제	자국민 대상만 가능

한중조약과의 연계:

• 제24조 규정: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해 타방당사국 역 안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증거조사 실시 가능

증거 제출 거부 특권

조약별 비교:

조약	거부 특권 인정	제한 사항	특징
헤이그 증거협약 제11조	✓	촉탁서 명시 또는 당국 확인 필요	제한적
한중조약 제21조	✓	제한 없음	유연함

평가: 양자조약의 특성상 한중조약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어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3. 법정보 제공 공조

한중조약상의 법정보 제공

법정보 제공 절차:

1. 촉탁국 중앙당국이 요청서 발송
2. 수탁국 중앙당국이 요청서 접수
3. 관련 법령 및 사법실무 정보 수집
4. 정보 제공 및 회신

제공 정보의 범위:

• 관련 조항: 조약 제3조, 제26조
• 제공 내용:
  • 수탁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
  • 사법 실무에 관한 정보
• 제공 조건: 촉탁국의 소송 절차와 관련성

헤이그 조약과의 차이점

포괄성 비교:

조약 유형	법정보 제공 규정	특징
한중조약	✓ 명시적 규정	포괄적 사법공조
헤이그 송달협약	✗ 규정 없음	송달에 특화
헤이그 증거협약	✗ 규정 없음	증거조사에 특화

실효성 개선 과제

현재의 한계점:

• 절차적 미비: 구체적인 실행 절차 명시 부족
• 활용도 저조: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음
• 개선 방향:
  1. 구체적 절차 매뉴얼 개발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3. 정기적 정보 교환 체계 마련

4. 한중 간 문서송달 공조의 상세 분석

송달의 법적 기초와 기본 원칙

이중 조약 체계:

• 적용 조약: 한중조약 + 헤이그 송달협약
• 가입 현황: 한국과 중국 모두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
• 적용 범위: 재판상 문서의 송달에 대해 양 조약 모두 법적 기초

기본 원칙:

• 송달 방식: 양국 모두 직권송달주의 채택
• 절차 구조: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절차 기본

중앙당국의 역할과 송달 경로

한중조약의 핵심 의의:

조약	중앙당국 역할	특징
한중조약	수령기관 + 발송기관	이중 역할
헤이그 송달협약	수령기관만	단일 역할

실무상 송달 절차 (한국에서 중국으로):

1. 수소법원에서 송달 촉탁
2. 법원장 승인
3.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경유
4. 피촉탁국의 중앙당국 전달
5.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에서 송달 실행

실무적 한계점:

• 외교부 경유: 한국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여전히 외교부 경유 필요
• 절차 지연: 다단계 경유로 인한 시간 소요

재판외 문서 송달의 적용 범위

적용 조약별 차이:

문서 유형	한중조약	헤이그 송달협약
재판상 문서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
재판외 문서	✗ 규정 없음	✓ 적용 가능

재판외 문서의 예시:

• 계약 관련: 지급요구서, 계약해지 통지
• 부동산 관련: 임대차 해지 통지
• 기타: 최고서, 독촉장 등

실무적 고려사항: 재판외 문서 송달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헤이그 송달협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간이한 송달 방법의 제한

헤이그 송달협약상 간이 송달 옵션:

• 제8조: 외교관 또는 영사에 의한 자국민 외 직접 송달
• 제10조:
  1. 우편에 의한 송달
  2. 사법공무원 등 간의 직접 송달
  3. 기타 간이한 송달 방법

한중 양국의 제약:

조항	내용	한중 적용 여부	영향
제8조	외교관/영사 직접송달	✗ 유보	활용 불가
제10조	간이 송달 방법	✗ 유보	활용 불가

개선 필요성:

• 효율성 저해: 현대 국제거래 환경에서 신속성 부족
• 비용 증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송달 비용 상승

송달협약 특별 규정의 적용

핵심 조항들:

제15조 – 불출석 재판 허용:

• 피고 불출석 시에도 일정 요건 하에 재판 허용
• 송달증명서 미수령 시에도 재판 진행 가능

제16조 – 결석판결 구제:

• 결석판결 받은 피고 보호
• 상소 허용 규정

적용 논란과 해결방안:

조약	제15조 규정	제16조 규정	해석
한중조약	없음	없음	적용 가능 (보완적 해석)
송달협약	있음	있음	명시적 적용

실제 송달 현황 분석

양국의 조약 선택 패턴:

• 한국 → 중국: 주로 한중조약 활용
• 중국 → 한국:
  • 과거: 송달협약 주로 이용
  • 2014년 이후: 한중조약 병행 사용

영사관 활용 현황:

국가	자국 영사관 활용도	특징
한국	높음	중국 내 한국 영사관 적극 활용
중국	낮음	한국 내 중국 영사관 거의 미활용

5. 조약 간의 관계와 실무적 고려사항

조약 간 충돌 해결 원칙

충돌 규정 현황:

• 한중조약 제29조: 상호 영향 배제 규정
• 헤이그 송달협약 제25조: 동일 취지 충돌 규정

해석론 비교:

접근 방식	내용	장점	단점
우선 적용설	한중조약 우선	명확성	경직성
상호보완설	양 조약 보완적 해석	유연성	복잡성

권장 접근법:

1. 상호보완적 해석 원칙 적용
2. 사법공조 친화적 조항 우선 선택
3. 목적론적 해석으로 효율성 추구

6. 결론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한중 간 상사분쟁에서 한중조약에 따른 문서송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케이앤피 국제거래 및 국제계약 주요 업무:

• 국제계약 검토 및 작성: 한중, 한미, 한일 등 국가간 상사계약서 작성 및 법적 검토
• 국제거래 분쟁 해결: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통한 크로스보더 분쟁 해결
• 해외투자 법률자문: 중국,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제 M&A: 해외기업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 법률 서비스
• 국제사법공조: 문서송달,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