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와 배임죄
목차 1. LBO의 개념과 기본 구조 2. LBO의 법적 문제와 배임죄 쟁점 3. LBO의 다양한 유형 4. 배임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5.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6. 결론: LBO 관련 법적 위험 관리 방안 1. LBO의 개념과 기본 구조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란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 매수 자금을…
자동화와 범죄 – 자동 댓글 프로그램의 허용범위
목차 1. 자동화 프로그램과 법적 쟁점 개요 2.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9 및 대법원 2017도16520 판결 분석 3. ‘악성프로그램’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4. 포털 서비스에 부하를 주는 자동화 행위의 처벌 가능성 5. 부정 클릭 사건(대법원 2010도14607) 판결과의 비교 6. 드루킹 사건(대법원 2020도16062) 판결과의 비교 7.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시 법적 유의사항 8. 관련 법규…
자동화와 범죄 – 어뷰징 사용과 처벌
목차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2. 주요 법적 쟁점 3.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정보통신망 장애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판결의 법적 시사점 관련글 1편 : 자동화와 범죄 – 웹크롤링의 한계와 처벌 2편: 자동화와 범죄 –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쟁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3편:…
자동화와 범죄 –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쟁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목차 1. 자동화 애플리케이션과 법적 쟁점 개요 2. 배달 앱 보조 프로그램 ‘매직’ 사건의 개요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 4. 법원의 판단 근거와 해석 5. 유사 사례 및 법적 선례 검토 6.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 7. 기업의 약관 제한과 법적 강제력의 한계 8. 시사점 및 결론 관련글 1편 :…
자동화와 범죄 – 웹크롤링의 한계와 처벌
목차 1. 사건의 개요: 경쟁사의 데이터를 크롤링하다 2. 웹 크롤링이란 무엇이며,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크롤링 데이터 수집, 형사 처벌 대상인가? 4.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5. 결론 관련글 1편 : 자동화와 범죄 – 웹크롤링의 한계와 처벌 2편: 자동화와 범죄 –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쟁점: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3편: 자동화와 범죄 – 어뷰징…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발생시기 및 행사방법
목차 4.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4.1 청구권자 (권리자) 4.2 상환 의무자 (채무자) 5.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 5.1 어음의 경우 5.2 수표의 경우: 논의 존재 6.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6.1 권리의 양도 6.2 어음/수표의 소지 필요 여부 6.3 이행지 (변제 장소) 6.4 이행 지체 및 효과 관련글 제1편: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 요건 제2편: 이득상환청구권의…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발생 요건
목차 1. 서론 1.1 법상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효력에 대한 학설 개관 1.2 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1.3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논의의 중요성 1.4 원인관계와 어음/수표 관계의 분리 원칙과 이득상환청구권의 관계 1.5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론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2.1 학설 대립 (외국 학설 포함) 2.2 통설…
영업비밀 관련 기타 쟁점
목차 목차 1.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 –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 적용 배경 – 업무상배임죄의 일반 법리 – 영업비밀 유출/반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 검토 – 경쟁 회사의 공범 성립 가능성 –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및 업무상배임죄 적용 제한 논의 – 부정경쟁방지법 규율 체계의 부정합 문제 2. 영업비밀 공동보유 관계 – 공동보유자의 요건 (실질적 기여) – 공동보유 관계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블로그 목차 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6가지) 3. 침해죄의 구성요건과 침해행위 유형의 관계 4. 주요 범죄 유형 분석 무단 유출죄 (지정된 장소 밖 유출) 계속 보유죄 (삭제·반환 요구 불응)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죄 5. 법정형 및 형량 구분 6.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 규제 6.1 산업기술의 개념 및 영업비밀과의…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목차 – 밑줄 제거 목차 1. 비밀관리성의 개념 및 정의 2. ‘비밀로 관리된’ 정보의 의미 3. 법 개정을 통한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동향 4. ‘상당한 노력’ 문구 삭제 및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의 의미 5. 어느 정도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 6. 비밀관리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 및 실제 적용 문제 7.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회사 특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