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4강] “영업비밀 훔쳤다고 고발당했어요” 형사처벌 대응법
블로그 목차 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6가지) 3. 침해죄의 구성요건과 침해행위 유형의 관계 4. 주요 범죄 유형 분석 무단 유출죄 (지정된 장소 밖 유출) 계속 보유죄 (삭제·반환 요구 불응)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죄 5. 법정형 및 형량 구분 6.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 규제 6.1 산업기술의 개념 및 영업비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