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관련 기타 쟁점
목차 목차 1.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 –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 적용 배경 – 업무상배임죄의 일반 법리 – 영업비밀 유출/반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 성립 검토 – 경쟁 회사의 공범 성립 가능성 –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및 업무상배임죄 적용 제한 논의 – 부정경쟁방지법 규율 체계의 부정합 문제 2. 영업비밀 공동보유 관계 – 공동보유자의 요건 (실질적 기여) – 공동보유 관계의…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목차 – 밑줄 제거 목차 1. 비공지성의 개념 및 정의 2.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의 의미 3.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비공지성 4. 비공지성 판단의 기준 및 쟁점 5. 판단 대상자 (일반 공중 vs. 경업자) 6.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와 비공지성 7. 역설계 가능 제품 유통의 위험성 8. 계약을 통한 역설계 금지 가능성 (독일 사례) 9. 비밀관리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