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애플리케이션

목차 1. 자동화 애플리케이션과 법적 쟁점 개요 2. 배달 앱 보조 프로그램 ‘매직’ 사건의 개요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 4. 법원의 판단 근거와 해석 5. 유사 사례 및 법적 선례 검토 6.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 7. 기업의 약관 제한과 법적 강제력의 한계 8. 시사점 및 결론 관련글 1편 :…